이전 블로그 포스팅에서 다뤘던 기초생활보장제도중 교육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교육급여 지급방식이 기존과는 다르게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 핵심사항
1. 기존 계좌이체 방식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2023년부터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2. 교육급여 바우처는 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3. 기존 수급자, 신규 신청자 모두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급여란?
국가는 저소득층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전 포스팅에서 다뤘듯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중 교육급여 제도가 있는데, 이는 말 그대로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교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시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로서 수급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교육급여 신청인 또는 세대주(원)가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신청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대리신청 : 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1. 아래 명시한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수급자의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 초등학교
-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 각종학교(위 언급한 학교들과 유사한 학교)
-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한 시설)
2. 교육급여는 소득기준만 적용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3.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위소득 50% 소득액(2023년 기준)
- 1인 가구 : 1,038,946원
- 2인 가구 : 1,728,077원
- 3인 가구 : 2,217,408원
- 4인 가구 : 2,700,482원
- 5인 가구 : 3,165,344원
- 6인 가구 : 3,613,991원
지원내용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 지급(학교급별 상이)
교육급여(연 1회 지급 - 2022년 대비 23.3% 인상)
- 초등학생 : 연 415,000원
- 중학생 : 연 589,000원
- 고등학생 : 연 650,400원
지원수단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충전이 기본 원칙입니다.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 충전
이용 가능 카드사
카드사별로 일부 사용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카드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신용카드사 :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하나, 현대, 우리(우리카드는 '23년 6월부터 자체 브랜드 카드 출시 예정, 출시 전까지 우리BC카드 이용 가능)
- BC·KB국민 제휴카드사 :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 예외지원 : 신청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신청인 본인의 수령 확인을 통해 바우처 포인트 충전
※ 본인 수령확인 절차(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가 필수이며, 온라인 사용이 불가하므로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바우처 신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용처 / 사용기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사용기한은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년 8월 31일(토)까지이며,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
사전등록과 본신청으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 사전등록기간 : 2023년 3월 2일(목) ~ 20일(월)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이 '사전등록'기간 중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 '23년 3월 중 카드바우처 포인트 우선 배정 예정
- 본 신청기간 : 2023년 3월 29일(수) ~ 2024년 6월 28일(금)
신청 후 2~5일 이내 카드바우처 포인트 배정 예정(선불카드 방식 선택시 별도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기간 소요)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신용·체크카드 방식 이용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제공)을 선택을 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바우처 배정 이후에는 지급수단이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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